전세사기 피해자 신용정보 있어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할까?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정책이 바로 '보금자리론'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과연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금자리론의 특례와 신용정보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루어, 피해자분들이 희망을 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강력한 금융지원 정책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는 많은 피해자들을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중 핵심적인 지원책 중 하나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 보금자리론 신청 요건과는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란?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주택 가격, 주택 보유 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요건 외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더 높은 LTV와 DSR을 적용받아 더 많은 대출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상당한 금리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출 한도 확대
일반 보금자리론의 최대 대출 한도보다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일반 보금자리론 3.6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4억 원까지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담보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금자리론의 담보로 인정되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신용정보, 전세사기 피해자의 발목을 잡을까?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신용정보'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전세대출 연체가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신용정보상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 상환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해주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 규제 완화
일반적으로 공사 내규에 의해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보금자리론 취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나 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기관에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 조치입니다.

다만, 완전히 모든 신용정보상 문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부도, 세금 체납, 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일반적인 신용정보 등재자는 여전히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연체 등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본인의 신용정보 상태가 보금자리론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 또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대출 신청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보금자리론 상담 및 신청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받은 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보금자리론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 외에도 소득 증빙 서류, 주택 관련 서류 등 일반 보금자리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도, 상환 능력, 담보 주택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가 적용되므로 일반 심사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 및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약정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놓치지 말아야 할 추가 지원 방안

보금자리론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및 주거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신용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등 저소득층에게는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법률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비용을 지원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경매/공매 지원
피해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례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인하,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각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문제로 인해 보금자리론 신청을 망설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도 이제는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찾아 나선다면, 분명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시 안정적인 삶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