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나면 다시 전세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차라리 내 집 마련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관련 조건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인데요.
일반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주택가격과 소득기준, LTV 등에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상한 제한 없이 최대 4억원, 신규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의 최대 80%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후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신청자격, 주택가격, 대출한도, LTV, 금리 우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대상자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소득기준 : 소득상한 제한 없음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신규주택 구입 : 주택가격의 최대 80% 이내
· 피해주택 낙찰 : 일정 요건에서 낙찰가액의 최대 100%
· DTI : 최대 100%
· 우대금리 : 1.0%p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란?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일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적용한 정책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조건 |
|---|---|
|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대상자 |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
| 소득기준 | 소득상한 제한 없음 |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 신규주택 구입 | 주택가격의 최대 80% 이내 |
| 피해주택 낙찰 | 일정 요건에서 낙찰가액 최대 100% |
| DTI | 최대 100% |
| 우대금리 | 1.0%p |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여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피해자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대출한도부터 계산하기보다는 본인이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연봉이 높아도 가능할까?
조건을 알아보면서 일반 보금자리론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로 느껴졌던 부분이 소득기준입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적용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소득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 일반 보금자리론 : 기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소득상한 제한 없음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일반 보금자리론 조건에 맞지 않았던 경우라도 전세사기피해자 특례 대상이라면 별도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9억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
대상주택 기준도 일반 보금자리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뿐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보다 범위가 넓지만, 9억원 이하라고 해서 주택가격의 대부분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품 자체의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입니다.
4. 실제 대출한도는 얼마나 될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한도입니다.
상품의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입니다. 다만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경우와 기존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4억원 범위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3억원 주택 → 80% = 2.4억원
4억원 주택 → 80% = 3.2억원
5억원 주택 → 80% = 4억원
6억원 주택 → 80% = 4.8억원이지만 상품한도 최대 4억원
즉 LTV가 최대 80%라고 해서 9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7억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품 최대한도가 4억원이기 때문입니다.
5.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는다면?
전세사기를 당한 기존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직접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4억원 범위에서 낙찰가액의 최대 100%까지 가능하며,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피해주택 낙찰가격이 2억원이라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가액의 100%가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별도의 자기자금도 고려해 입찰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 DTI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완화
일반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DTI 최대 60%가 적용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는 DTI 최대 100% 이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특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DTI가 완화된다고 해서 기존 대출이 많아도 최대 4억원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치와 신청금액, 신용정보 등 실제 심사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에는 1.0%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자체가 장기간 고정금리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신청 시점과 상품 유형, 적용 가능한 다른 우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최신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거치기간도 있을까?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에서는 최장 3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지정상환금액 역시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목돈을 잃은 직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면 초기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기간과 함께 거치조건까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대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2. 부부합산 연봉이 1억원을 넘어도 가능한가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에는 소득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보금자리론의 기본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피해자 특례 대상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최대 4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4억원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주택 구입은 최대 4억원 범위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 이내이며, 실제 승인금액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주택을 낙찰받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4억원 범위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낙찰가액의 최대 100%까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건을 찾아보니 중요한 점
전세사기 피해 후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일반 보금자리론 조건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소득상한 제한 없음, 최대 4억원, 신규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의 최대 80% 이내라는 별도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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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는 주택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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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또는 피해주택 낙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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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대출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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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기자금 계산 후 계약·입찰 검토
특히 매매계약이나 경매 입찰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실제 본인에게 적용될 예상한도를 먼저 확인한 뒤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2026년 9월 공개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대상, 한도, LTV, DTI, 금리 및 세부 심사조건은 정책 변경과 개인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또는 주택 매매계약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