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신청 전 체크해야 할 불이익 - OhDeokOhDeok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합니다.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개인회생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불이익들이 따릅니다. 

무작정 신청했다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불이익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 무엇이고 왜 불이익을 알아야 하는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입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채무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인해 재정적,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불이익'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들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①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 활동 제약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채무자의 신용정보에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기록이 등재됩니다. 

이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불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변제 계획 인가 후 변제 기간 동안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는 정지되거나 해지됩니다.
  
  
• 할부 구매 제한: 휴대폰 할부 개통이나 고액의 가전제품 할부 구매 등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담보대출 등 자산 관련 금융 제약: 주택 구매를 위한 담보대출 등 큰 금액의 대출은 물론, 전세 자금 대출 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신용 회복까지 오랜 시간 소요: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신용 정보 기록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통상 5년) 동안은 '개인회생 면책' 기록이 남아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금융 활동을 통해 신용을 다시 쌓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재산 처분 및 재산 형성의 제약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은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거나,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자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 증식의 어려움: 변제 기간 동안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여유 자금을 모아 재산을 증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제에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는 물론, 저축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한 간접적 영향: 채무자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해당 재산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거나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직업 선택의 제한 (일부 특정 직업)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직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직업군의 경우 자격 요건 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전문직 등: 파산 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대부분의 전문직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의사 등 일부 전문직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결격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직업의 면허 및 자격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금융기관 종사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개인회생 기록이 채용이나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임원: 상법상 파산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금융권과의 거래 관계에서 개인회생 기록이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사회적 시선 및 심리적 위축

개인회생은 법률적인 절차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스스로의 심리적 위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 개인회생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고되지만, 일반인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채권자인 경우, 혹은 사업 관계에 얽힌 경우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감: 변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빚을 탕감받았다'는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재정 관리의 부담: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철저한 재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존의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가족 및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신청인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시 제약: 배우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의 개인회생 기록이 배우자의 신용 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신원보증의 어려움: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대출이나 금융 거래 시 신원보증을 서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가계 경제의 어려움: 변제 기간 동안 가족의 전체 가계 수입 중 상당 부분이 변제에 사용되므로, 생활 수준이 낮아지거나 저축 여력이 줄어드는 등 간접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⑥ 절차 진행 중의 어려움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 자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가 후에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 및 소명 의무: 소득, 재산, 채무 내역 등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지면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발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를 대리해 줄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당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변제 계획 불이행 시의 불이익: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며, 개인회생 신청 이전의 채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이전의 불이행 이력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이의 제기: 채권자들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심리하고, 필요에 따라 변제 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야 할 때

위에서 언급된 불이익들은 분명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보다 현재 채무로 인한 고통이 훨씬 크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최후의 보루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일상생활 마비: 지속적인 채무 독촉, 압류 위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자가 계속 불어나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 경우
  
  
•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
  
  
• 개인파산은 곤란하지만, 채무 조정을 원하는 경우: 재산이 일부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4. 개인회생 신청 전, 현명한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 현재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월 소득 대비 채무 원리금이 과도한가요?
  
  
• 현재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할 여력이 있나요?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감수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금융 활동 제약을 감수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자신이 있나요? 3~5년간 매월 꾸준히 변제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에 따른 사회적 시선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 확인했나요?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의 도움 필수

개인회생은 분명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불이익들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다는 생각으로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 미래 계획,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률 절차인 만큼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통해 진정한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