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으며, 실수요 목적 외 대출에 대한 제한이 특히 강화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기존 대출을 보유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왜 다시 대출 규제가 강화됐을까?
기준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2025년 4~5월 두 달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1조 원 이상에 달하면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이번 대책의 핵심 변화
2.1.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25% 감축
- 금융사는 월별/분기별로 대출 규모를 조정하되 대출 중단 없이 운영 예정
2.2. 금융권 자율관리 확대
-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대출 전면 금지 (LTV 0%)
-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대출 가능 (LTV 50~70%)
-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차단 목적)
- 신용대출은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2.3.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정책대출·중도금 제외)
2.4. LTV 및 전입 의무 강화
- 생애최초 구입자 LTV 수도권/규제지역 80% → 70%
- 생초 및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전입 의무 6개월 내 부과
-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예: 신혼부부 디딤돌 4억 → 3.2억)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3. 자주 묻는 질문 : FAQ
아닙니다. 6월 28일 이전에 대출 신청이 완료됐거나 계약금까지 납부한 매매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대출금 증액 없이 만기 연장, 조건 변경 또는 같은 은행 내 대환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타행 대환이거나 대출금이 증액되면 새 규제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규제지역입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월별·분기별 대출 현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전면 중단보다는 탄력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 전망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억제하고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출을 활용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은 대출 규제 외에도 금리 변동, 공급량, 거시 경제 상황,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규제 시행만으로 가격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파른 상승세는 진정시키고,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