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박 빚도 탕감해준다?"는 제목의 기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자, 많은 분들이 "정말 도박 빚까지 탕감해주는 거냐", "채무조정 기준이 이렇게 느슨한 거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 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면, 오해와 진실이 분명히 갈립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란?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아예 소각(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박 빚도 탕감해준다’는 말, 사실일까?
보도에 따르면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으로 생긴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은 절반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채무자의 직업이나 업종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도박 관련 업종에 종사했는지 여부는 채무조정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의 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업별 심사를 생략한 것이며, 과거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무조건 채권 소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그리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소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 기준은 ‘건당’이 아닌 ‘인당’ 적용
일부 언론은 ‘채무 기준이 대출 1건당 적용된다’고 보도했지만, 채무 소각의 최종 기준은 1인당 5,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연체 채권을 매입할 때는 현실적인 시스템 제약으로 인해 금융회사별 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모든 대출 정보를 통합해 총 채무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각 심사가 진행됩니다.
한 명이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어 총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2025년 3분기 내 세부 방안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탕감의 기준은 ‘업종’이 아닌 ‘상환 능력’
정책의 핵심은 업종이나 직업과는 무관하게, 상환 능력이 없고 장기 연체된 채무자에게 한정해 소각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부 자극적인 기사 제목만 보고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실제 운영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