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신청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라는 복병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명령은 말 그대로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해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계속되거나 제대로 보정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보정 명령이 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3가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라면 꼭 숙지하고 대비하세요!
보정 명령이란 무엇인가?
보정 명령이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한 후, 형식상 또는 내용상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신청 자체를 기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기각 또는 절차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 명령의 가장 흔한 이유 TOP 3
1. 소득 및 지출 불일치 또는 과다한 지출 기재
- 예시: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지출이 250만 원으로 기재된 경우
- 또는: 가족 수에 비해 과도한 식비, 통신비, 용돈 등이 기재된 경우
법원의 시각: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과도하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허위’로 간주됩니다.
✅ 대비 방법
- 실제 지출에 근거한 명확한 증빙자료 (통장 내역, 영수증 등) 준비
- 과도한 지출은 합리적으로 줄여서 기재
- 생계비 기준표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작성
2. 채무 목록 누락 또는 불분명한 채권자 정보
- 예시: 카드사 채무가 누락되었거나, 대부업체 채권자가 ‘OO금융’으로만 기재된 경우
- 또는: 채무금액이 실제보다 과소 기재됨
법원의 시각: 모든 채무를 정확히 신고해야 전체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성실성이 의심됩니다.
✅ 대비 방법
- 신용조회(나이스, 올크레딧 등)을 통해 모든 채무 내역 확인
- 원리금 잔액 증명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채권자명, 주소, 채무 시작일, 금액 등을 정확히 작성
3. 재산 누락 또는 과소 보고
- 예시: 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기재하지 않음
- 또는: 예금 잔고를 축소 기재하거나,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을 누락함
법원의 시각: 개인회생은 ‘정직한 채무자’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재산 누락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심지어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대비 방법
-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모든 자산 증빙자료 확보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반드시 포함
- 재산이 없어도 ‘없음’으로 명확히 기재
보정 명령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
- 기간 엄수: 대부분 7일 이내로 보정 기한이 정해짐. 반드시 기한 내 이행
- 정확하고 성실한 보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해명과 증빙자료를 첨부
- 전문가 도움: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
보정 명령을 줄이는 꿀팁
- 신청 전 모의 서류 점검 받기
- 신용조회를 2~3곳에서 확인하여 누락 방지
- 생활실태와 맞는 지출계획 수립
- 중복 서류, 불필요한 자료 제출 피하기
보정 명령이 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서를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한 안에 성실하게 보정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FAQ
Q1. 보정 명령이 오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정 명령은 단순 서류 보완을 위한 것으로, 적절히 대응하면 절차가 정상
진행됩니다.
Q2. 보정 명령을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만 관리되며, 외부에 별도 노출되진 않습니다.
Q3. 보정 명령이 여러 번 와도 괜찮나요?
가능은 하지만
반복되면 성실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 명령은 흔한 일이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지출 불일치’, ‘채무 누락’, ‘재산 누락’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보정 명령 없이 통과되는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