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중개 플랫폼인 '대출나라'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으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나라의 고금리 논란과 법정금리 초과 여부를 집중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나라란 무엇인가?
대출나라는 다양한 대부업체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출 중개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여러 대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출나라를 통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법정 최고금리란?
대한민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분석
대출 상품의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대출받고 12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총 상환 금액은 약 1,111,614원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상환 금액을 요구하는 대출 상품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1)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약서 및 변제 내역 보관
대출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받고, 상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선이자 요구 주의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대출 원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에 주의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과도한 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과도한 광고를 하는 업체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수수료 요구 거부
대출 상담 시 신용등급 조정료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이용
가능한 한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고금리 피해 적극 대응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서(☎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나라의 고금리 논란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상품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계약 시에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불법적인 요구나 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